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단어로는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일 뿐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어느모로 보나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의뢰한 곳이 영세업체일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간이하게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시려면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사용하는 계약서가 없으면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샘플 계약서를 양식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머니가 질문자님 소유 집에 전입을 하시는 상황으로 법적으로나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상황으로 이 경우 즉결심판이 될 수는 없고 적어도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담당경찰관이 배정된 후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직접 방문해 접수하시더라도 접수만 하고 돌아오셔야 하며 담당수사관 배정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성인영상물을 구매하시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그 영상이 아청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160wh 이하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용량에 따라서 개수의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따로 허용된 바가 없다면 불법주차로 보셔야 합니다. 더욱이 코너 부근은 차량의 통행과정에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주차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와이프분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신 증거로도 충분히 이혼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