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년이나 2년의 기간을 두고는 다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레슨비나 회비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별달리 새롭게 주장입증되는 사항이 없다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법정에 출석도 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 더 괴씸하게 보시고 구속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석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고는 가능하시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는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때 해당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1월 27일 사고라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병원 의사와 협의하여 입원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성적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는 경우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기에 애매한 표현만 있었던 경우라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문서화된 내용으로 그 합의내용이 작성된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합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이 때에는 부제소합의를 위한하였다는 이유로 소승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겠으며, 최종적으로는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관리비를 납부하셨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일부 지급하셨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다소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다 받고 전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소지품검사를 하고 술담배등이 확인될 경우 부모에게 이야기한 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실제 판례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며 자신의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속력을 높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추월 및 차로 변경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실제로 문제가 되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카톡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시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방해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