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에 관한 대화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IP 추적 등 기술적인 분석과정을 거치면 제3자에 의해 계정접속이 이루어졌고 사기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수사가 되는 상항이라면 담당경찰관에게 사실그대로 이야기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하며,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므로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공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이 경우 당연히 시공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설사 무면허에 계약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불법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공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잔금지급도 당연히 거절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범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부에 기숙사 이용에 관한 규정이나 기숙사 이용 계약서 등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규정이나 계약서에 환불 가능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론으로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내용대로 각각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부분도 상속대상이 되신 상황이라면 공유로 각 지분별로 등기를 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등기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해외SNS 계정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적인 행위가 있었고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불성실하게 접수조차 받지 않고 반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바,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또 채무관계에 대해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협박죄 및 불법추심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