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도 선순위권자가 되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자 즉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쉽게말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을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선수위라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에 남는게 있으면 임차권자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기록으로만 남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전과기록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즉 진학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되더라도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톡방에서 상호간에 말다툼이 있었던 정도로 보이며,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밖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고려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노력 없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쌍방의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도 등이 모두 고려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바로 자취를 감춘 사정 등에 비춰본다면 애초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갔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50만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고 또한 동시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신용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양육비가 일응의 기준이 되실 수는 있겠는데요, 자녀의 나이나 소득에 따라 최소 67만원부터 280만원까지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260만원 정도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하시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더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돌아가셨을 뿐으로 상속인들이 집주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는 전혀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시는 것이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순위도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하시기 때문에 누님이라는 분이 가등기를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감정을 받는 것이니 감정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감정결과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재감정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감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가능하십니다.공사기간 동안 외부에서 거주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부분도 산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고 황당하셨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cctv등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면 일단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으며, 설사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가해자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동에 비춰봤을때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직업, 학교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상이 실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특정성이 부인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