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경위를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회사관계자로부터 또 다시 제3자에게 퍼질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부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형부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출과 퇴거를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짐 이사는 상관없으십니다.민법이 정한 법정이자 연 5%를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탁시 지워질것 같다고 하신 것으로 지워진다고 단정하여 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지워질수도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로 구매자가 이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요구는 물론 세탁비 부분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주차장 및 관리비용이나 세대별 주차시간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 혹은 권리일텐데, 이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시며(정당한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 한편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로 주차요금 징수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았을 때, 아파트에서 출차해달라고 요구하면 출차 혹은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할까요? 소급 적용도 될까요? => 네 당연히 출차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과거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은 그 내용대로 금전대차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승소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방패를 뺏어 폭행을 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채무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본인 글에는 3일이내 분양자 과실로 폐사시에만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웠더군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과 관련없이 분양자가 관리하던 중 죽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