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현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의료법위반은....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현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의료법위반은....
법은 있으나 위법행위가 이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무법지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으로 민형사문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무법지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과연 법률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적발이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고 수시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법지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