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아파트의 담 옆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 민폐를 끼치는 경우 그 낙엽은 옆 아파트측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물건을 취거하여 방해상태를 해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적으로 해결가능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옆자리에서 째려보는 것만으로 이를 폭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 없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빚이 많아 도저히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황에서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채무를 조정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신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현재 문제가 된 채무를 해결하고 새출발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발송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는 점만으로는 고소가 안됩니다. 더욱이 결제를 취소까지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육권 분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면 법원에서도 아빠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에서는 충분히 주의문구를 부착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매장측에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과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취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건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임을 밝히고 계약의 취소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후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의 물품을 질문자님이 소유(구매)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구매한 경위나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밝히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