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방에게 배상해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배상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겠으나, 배상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일부에 불과하면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자 즉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이며,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인 가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본인명의로 가진 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만 잘 되시면 아버지 지분을 사위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신다고 해도 새로 아파트 구입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이라고 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즉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그와 같은 경향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자발송 서비스는 곧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일종의 사전 경고메시지입니다. 즉 메시지를 받고 곧 차를 이동주차하였다면 단속되신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어쩔 수 없이 짐만 일부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이미 계약관계는 해소가 되었고,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확정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국무회의라는 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불가능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며, 부득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즉 방어적 목적에서 상대방을 제안 후 경찰을 불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을 받으시면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후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기죄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