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상황으로,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서 가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의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보통 1~3개월 안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은 벌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해당 매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상황으로 대출이 불가한 것은 매도자 측 귀책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매수인의 귀책 즉 신용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경우에 조차 계약금 반환규정이 있는 상황으로, 매도인측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은 대포통장까지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보상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증거는 분명하게 확보가 되셨고 이를 증거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100%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채권의 존재가 확실하므로 소송도 필요없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의사표시로서 결혼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기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것이고, 그 부분을 강조하여 주장하신다면 사기결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흔한 일인가요? 조건에 따라서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흔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2. 전세대출이 거절되면 다른 은행들을 다 방문해보고 대출받을수있는지 확인해야하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이 천만원이나 넘어가는 큰돈인데.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당시 대출이 거절되면 조건없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알려주는 핀다 어플을 보면 전북은행 1억6천으로 되있는데. 이 어플을 신뢰해도 될까요?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은행에 방뭉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의 분할에 대해서도 쌍방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설사 권리가 없다고 해도 협의로 질문자님이 갖기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남편의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혼인생황을 이어오시면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신 부분이 분명 인정되실 것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만큼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소 40~50% 정도 인정되므로 가전, 가구의 중고가액에 40~50%를 곱한 가격만큼은 재산분할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성페이 결제과정에서 서명을 하는 행위는 본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맞다는 증거로 사용되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물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물카드와 같이 서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서명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지체에 빠트리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했거나 반환할 준비를 마치고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했거나 반환의 제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주장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이 이행지체에 빠져야지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필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발언이었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회적인 행위에 그친 것으로 단순히 단어 하나의 문제일 뿐이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의도하나 성적 목적을 뚜렷이 드러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그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