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간 후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때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성인이 나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수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의 경우 보통은 함께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비용없이 진행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말씀드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잘 해결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과의 분쟁은 결국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인 대응은 어머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신다면 법적인 대응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상당한 정도로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들이므로 그 비용은 당연히 대통령 개인이 개인의 재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삼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발각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족간의 일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적신호시 또는 횡단보도가 청신호가 되는 등 유턴을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유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유투브 등 플랫폼에 댓글을 단 경우에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렇게 해도 특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