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요구될 것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현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 이외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대화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외에는 임의로 노동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명의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한편 대리권 없이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권 없이 고소장을 작성에 국가기관(경찰 등)에 제출했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 성립가능한 죄는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손녀가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할머님 재산을 받고자 하신다면 할머님으로부터 생전에 유언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손녀인 질문자님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질문자님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해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투자가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반화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할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투자계약에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등 약속만 안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과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으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물건이 고가의 물건으로 증여를 받으시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물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따로 신고가 필요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이를 기초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신고는 이미 마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경찰이 연락을 주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 추가적으로 증거제출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끊으시고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으로 특정가능해야 합니다.온라인 게임사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모욕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게임사에 제보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