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차단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채무관계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로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고소는 관할 경찰서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시효연장 목적으로 판결을 다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은 집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공유킥보드 회사로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책임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에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서는 공유킥보드를 방치한 회사측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도 있고,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답변내용은 위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신고에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되기때문에 소액이라고 해도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민사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까지 보기에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210조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그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회사의 비리가 발견되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는 물론 그 대표자인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적어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부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나아가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또 행위나 소리 등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