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쌍방 배우자가 가진 재산 전체가 공개되며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각 재산별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몇%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 중 주식의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물론 주식 수익금이 크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다면 분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체 분할비율은 8:2 또는 9:1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전혀 고소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고소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대상인 물건이 불법건축물로서 그 일부가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계약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한편 계약대상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계약자가 소유권 20%만 소유한 자로 나머지 80% 지분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에 관하여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충분합니다. 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위한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응을 보신 다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한 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이 아니며, 부부 쌍방이 양육의사가 없다면 결국 법원이 양육자를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된 양육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유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체포를 해갔다면 해당 경찰서로 영상을 확인하실 것이므로 경찰서로 문의해보시면 피해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연락해서 피해여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의 기준이 7~8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단 1명에게만 해당 발언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2~3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7~8명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처가 법인회사라면 법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신 후 판결을 받아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에 관한 정보를 아신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알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아이피까지 모두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더욱이 접속을 했다는 것과 어떤 영상을 실제 시청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청을 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설사 아이피가 확인되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강아지는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이며, 이 경우 남자친구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아지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남자친구가 강아지 다리를 밟았다는 부분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소송에서 유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전 퇴실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기분나쁘다고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해버리면 달리 방법이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