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면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바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약 협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 이를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부모를 속이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어도 배우자의 부모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가 본인의 부모를 속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남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라 1인당 60~280만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남자가 양육자가 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무직이라고 해도 부모인 이상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신용거래에 불편이 생기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동의받지 않은 행위일 뿐입니다. 신고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계약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계약금에 대한 배액보상의 가능여부는 계약서를 기초로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이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신고자를 특정하여 가해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간 단속의 경우에도 보통 10% 정도는 단속여유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4 정도면 단속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계정을 회수당하신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다만 3만5천원의 소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이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언제하신 것인지, 언제 계정회수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증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겉으로만 봐서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고 단속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