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진우 변호사님께서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없다하시고 김진우 변호사님께서는 10년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답변내용은 위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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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없다하시고 김진우 변호사님께서는 10년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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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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