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주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 주문에 연 12% 이자 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연 12%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으면 연 12% 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 5%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 경매에 있어서도 이자 부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에게 가는 것이 아니며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누구와 같이 살고싶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사회관념상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나 개별사정에 따라서 아빠가 양육에 더 적합한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물론 양유권을 아빠가 가져가면 엄마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관계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수요가 전혀 없다는 사정은 임대인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신 부분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시는 등 조건하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성적인 사진을 보여준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아마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왔을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면 계속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차단하시고 더 이상의 연락을 끊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무언갈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없다고 보여지며,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알수없는 이유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범죄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합의하에 성행위가 있었고, 상대방과의 대화가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이십니다. 이 경우라면 유사강간죄로 고소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증거가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번 가격을 확인하였고 답변을 받으신 후에 돈을 지급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상대방의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가 B에게 계정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설사 A가 B의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퇴실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실을 하고자 하신다면 퇴실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다음 집의 복비는 충분히 요구가능하시며 그 외에 소정의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퇴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주주 및 그 대표자는 서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인의 대표라고 해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