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속여 거래를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 옷의 결정적인 하자를 상대가 숨기고 판매했다는 것인바, 사기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으로서 당근마켓이 제시한 신용을 믿고 거래한 것인데, 상대방이 제재대상이 되었고 이 경우 거래상 신뢰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무효로 돌릴 수 있으며 기 지급하신 예약금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를 통해 채무변제를 연기받는 것 역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수차례에 걸친 기망행위에 속아 계속 채무변제를 연기하여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망당하신 내용에 대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증거를 제시하시면 경찰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실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법상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였다면 설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다만 이는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결론이고,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이전을 하시려면 일단 삼촌과 연락이 되셔야 합니다. 삼촌의 협조가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삼촌과 연락이 잘 안되시면 등기이전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삼촌과 연락이 안되시면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등기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삼촌과 연락하시어 등기이전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하신 상황이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맥락없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계속한 경우라면 성적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빌려주신 돈 전액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승소하시게 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계좌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등록으로 신용거래를 못하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므로 이는 약정금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제기 또는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카드 취소가 아닌 현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만약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형법상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욕탕 입구에서 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그 넘어진 경위에 목욕탕 측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목욕탕 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