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즉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사실상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일단 증거로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되는 원본이 담긴 물체를 확보하신다면 감정신청을 통해 원본을 복원하는 등 절차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증인을 대거나 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장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보통 단순한 모욕죄 사건의 경우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일단 명예훼손 게시물의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범죄피해를 소명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미 피해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행위를 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마당에 가해자들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것도 아니고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의 원인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 4. 누수가 확인되었다면 2024. 4.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2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후에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까지 이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세입자와 협의하여 부동산수수료를 이전 세입자에게 부담하게끔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의 경우에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공동폭행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게임계정의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게임이용에 제재조치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주차장 차단기의 출구쪽이 고장났다면, 차량들이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출차하여 손해가 예상되지만주차장 차단기의 입구쪽이 고장나도 차량 번호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 네 맞습니다. 단지 입구쪽 차단봉이 파손된 것만으로는 영업상 어떤 손해가 예상되지 않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한게 최대로 계산해도 20시간입니다. (제가 파손한 다음날 가서 확인했으니까요)일일 주차장 요금이 최대 3만원 / 3,4,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차 타워인데, 제가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 차단봉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