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한 직후에 발생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거주 후 3개월 이상 지난 후라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단순 소모품에 한해서는 직접수리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 통계에 의하면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비율을 25%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회사에서 아무런 직위가 없는 자로 결재를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결재를 진행하더라도 그 결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인 결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에 그칠뿐이고 그 이상 다른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추심지원, 채무불이행자제재조치 등 여러 제도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해당발언만으로는 그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방을 만들어 성적발언을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통매음 고소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무시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과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추후 헌법재판관 선정에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처도 없이 가버렸다면 이는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가져가시면 고소를 진행하는데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아직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일단 신고먼저 하시고 이후에 특정이 된다면 그때 추가로 피해금액에 대해 경찰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성적 발언이 없으셨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지분이 경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