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의신탁을 하신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우선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무효이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어떤 방법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매도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증여를 통해 재산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시에는 증여받은 사실로 인해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에는 각자의 기여도가 참작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기여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회사마다 내규로 정해진 것이 있을 것이므로 회사로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급여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업장에서 발생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미리 작성한 민원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달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먼저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 진행중인 사정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내에서 정리가 되거나 카드사에서 소취하 등 조치를 취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사정만으로는 스토킹이나 생활괴롭힘 등 범죄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고, 법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탈퇴한 것 때문에 사기로 의심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나, 제품 자체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에는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결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