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컴퓨터 사양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이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이므로 모욕죄나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한편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진행되시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은행)에서 안내하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의 증감에 따른 변화된 금액을 명시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그밖에 특별히 더 기재할 문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명백해지면(기소가 되면)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계정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게임사 내부의 규칙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1시라고 이야기하셨으면 1시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시간을 물어 보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