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무단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는건 실제 과즙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과일 사진이 들어 있는 것은 실제 과즙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시간낭비를 줄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철거대상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신고가 된 해당 구청이나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철거 범위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은 다음 철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이 전화번호 이름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발언내용으로 보더라도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결과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즉 애초부터 죽이려고 했던건 아니고 상해를 가하려 했는데 상해의 상태가 심각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은 전 부인 명의이므로 전부인이 전부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2/5 * 1/2 = 1/5 입니다 즉 20%는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며 더욱이 누가 했는지 증거도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신고를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기각이라는 결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무죄가 나오면 거의 검사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상고까지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