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지원금액이 지원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며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시어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지원금을 지급하는 각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프론트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민사적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 후 가해자를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장을 작성하셨다면 고소장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하고 간이 고소장까지는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이미 준비해두신 자료가 있다면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및 불촬물의 경우에는 시청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청 행위만으로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되기는 확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만 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수사의 가능성까지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할 경우 채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10년 경과하기 전에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민법에 따라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시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질문자님께 있다면 해당 부동산 자체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고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재산 분할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자금의 출처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만한 것은 협박죄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단순 폭언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필요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태만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리비 자체를 감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관리비를 감액할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관리비 각 항목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다거나 실제 그에 해당하는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관리 업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 참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엔 녹음을 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다만 약관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약관의 효력은 약관의 당사자인 친구분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주인이 친구분에게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