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관심이나 위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고 시기에 따라서도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경우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한편 민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 자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주의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설사 그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효중단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인용여부가 불확실 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주 내로 탄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국회에서 표결이 있겠으나 여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탄핵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탄핵이 될 가능성 조차도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쟁은 계속되겠으나 대통령의 조기퇴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유의하실 것은 없고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 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시게 될 것이고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유의할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남편과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므로 80~90% 정도는 재산분할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걸어 변제를 받아오시는 것도 가능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거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가슴부위를 주무른 것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버린다면 재물손괴 등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