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간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6개월 내로 될 것이고 합의는 보통 300만원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접수가 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이 확인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처분을 했다면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장물이라는 오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등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나 시간이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상호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지급되야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무단으로 돈을 넣었다고 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과일이 낙하했다는 사정은 관리상 과실로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비용은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납부가 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2~3달 정도 후에 제출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불법주차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주차금지 표시 등을 세워 두시어 현실적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섵불리 그 권한행사가 잘못되었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을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