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와 아웃소싱 업체의 계약이 끊어진 것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를 명예훼손적 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복의 감정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는 48시간동안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풀어주거나 또는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결국 구속 이후 기소하여 재판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에 제한된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곧 사건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이관되며,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등 경우에 가처분이 이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혹시 고소당하지 않았고 거래 다시 원만하게 끝낸 증거가 있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당근 정지를 당했다면 이걸로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ㅠㅠ => 당근마켓 이용 중 정지가 된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도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문 제출하였고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데 혹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는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수사과? 에서 조사받았는데 혹시 제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쪽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07년생입니다 =>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법률 안에는 다양한 법 조문들이 있어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야한 그림으로서 그것이 건전한 사회의 풍속을 해할 정도의 반사회적인 음란성을 지닌 그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식으로 제공되는 성인영상물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음란물유포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면 신고의무를 해태한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전에 변경신청이 되었으면 공판기일에 허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