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야한그림으로 음란물 유포가 성립되나요?
만화나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아청물 안그리구요
고어물 안그리구요
ㄱ간물 안그리구요
근ㅊ물 안그립니다
역겨울정도로 신체를 부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야한 그림인데 음란물 유포가 성립되나요?
제 야한그림에는 경고 또는 성인제한을 걸었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야한 그림으로서 그것이 건전한 사회의 풍속을 해할 정도의 반사회적인 음란성을 지닌 그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식으로 제공되는 성인영상물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음란물유포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