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소장과 판결문 등은 폐기가 되지 않으며 공식문서로서 영구보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과기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이 말소되어 사라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기관의 내부기록으로는 영원히 남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공소장, 판결문 등은 법원과 검찰에서 기록으로 영구보존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소를 유예했을 뿐이므로 검찰청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나 기소유예 결정의 이유 등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의 폭행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한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조합장이 도움을 주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나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십니다.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물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수임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력을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능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기존 선례(판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해보지 않으면 확답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선례에 따라 동일한 쟁점으로 승소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이든 돈을 준 것은 명백하기에 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일자에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며, 기간 도래 전에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계속 중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므로 소송진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소송진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특약은 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 특약을 했음에도 실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관리비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까지도 가야 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