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정보통신망에 허용된 접근권한 없이 이에 침입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위의 법 위반 사유를 들어 고소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할 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시는 부분이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500을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과도하지는 않으며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환불을 해줘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바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차라리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이라면 건조물칩입죄 및 절도죄도 성립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다만 신상정보 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또한 나아가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구두계약을 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십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시되 월세만 증가하시는 것이므로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승소자가 지출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계좌번호가 있으니 은행에 계좌주인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심전화번호를 이용하시는 것도 제한 없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 당시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나 재판 중 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