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거래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는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월패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청구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그 원인이 불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대여금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는 아니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다수 모이는 곳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교회나 성당 등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고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여러 감정이 섞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래 되어 사실상 사형폐지 상태입니다. 연쇄살인이나 기타 도저히 사회에 돌아와서는 안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상 감형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50km/h를 최저속도로 정하고 있으며,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할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일단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미납월세로 조금이나마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 끝나서까지도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건물주에게 보증금 지급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당사자가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도 지금은 헤어지신 상태로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까지 하신다면 정보통시망법위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입주자에게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수도를 잠가야 하는 것이고 허락도 받지 않고 관리실에서 마음대로 수도를 잠그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의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녹화나 녹음은 없다고 하시나 뒷차 등이 이를 목격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 도로 cctv 등을 통해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