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한 갱신 주기를 짧게 두고 있으며, 미국은 70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거나 갱신시 적성검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8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85세 이상은 주행테스트 시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몸을 잡아 끌었다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자 부담이라면 각자가 지출한 비용은 각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이며, 만약 반반부담 즉 50%씩 부담이라면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내가 지출한 비용의 50%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각자 부담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3년전 사건이라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댓글을 발견하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는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굳이 필요없으시며 일단 경찰에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신 내용의 공고문을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소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들이 퍼져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혼 기간 보다도 재산형성에 쌍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혼시 재산 분할을 기대하고 결혼을 하고 또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해야함에도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 최대한 버티다가 상대방이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적 다툼을 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버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면담을 받아보시고 고소 진행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언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알바비를 미루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전손되었다면 전손되었을 당시의 차량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청구하시면 되며, 또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