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 계약 만료시에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를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상 발생하는 가벼운 훼손이나 단순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게임상의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실명과 주소 등을 알수 없으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물건을 두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쓰레기 투기로 볼 수도 있고 한편 도로의 무단점용(불법점용)행위로 보아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의 구체화로 청소를 하거나 청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범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피해변제 의사도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고 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일단 당시 당근 정지를 당하게 되어 물건을 보내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인 1년을 주장하거나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2년 계약기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여 보증금액이나 월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핸드폰을 보여줬을때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후 경찰 신고 등에서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아무리 여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고 핸드폰 사진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혐의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이때 경찰에서 다른 핸드폰을 주지는 않으므로 따로 임시로 사용할 핸드폰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보통 연장계약은 이미 당사자간 계약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소정의 대필료 정도만 받습니다. 최초 계약과 동일한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변제가 됐다고 해도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배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배임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발하여 첩러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