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무혐의라고 해도 A가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순간적으로 성기를 지칭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순간적인 1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별다른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응한 것일 뿐이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해주시면 불송치 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겠으며, 고소인 조사 후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시에 걱정하시는 부분 등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충분히 이야기해주시면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주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합의를 시도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고소 후 다시 또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도 계속 반복될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자식의 재산에 압류가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산압류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중요한 물건들에 있어 질문자님이 구매를 하신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법원 우편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눈사람을 부수려는 행위는 이례적인 행위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눈 사람 안에 딱딱한 것을 넣어놨다는 것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