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건당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의 시기가 근접할 경우에는 재판은 1번만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3년전의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그렇지 않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수관 역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건물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매도인에게 우수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는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의 복구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천장마감이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마감처리를 함이 마땅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마감처리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가족카드이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남편의 가족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만으로 시부모님이 카드사용에 제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깎는 것이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보증금을 깎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이 되는 상황에서 각자 가진 재산을 기초로 그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비율은 각 경우마다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쌍방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5:5로 분할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넘긴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일단 1심 법원에서 진행되고, 1심 판결 후 당사자가 불복하면 2심 법원으로, 그 이후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