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해도, 적시된 사실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 다면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들 역시 모두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일때 이를 인용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하는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은 경찰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다만 만약 담당경찰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미루고 있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담당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더 빠르게 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 형제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생긴다면 재산을 두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법대로 딱 정확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정리를 해주신다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관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모두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온 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아청물로 인정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는 것만으로는 다소 애매하나, 그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다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정보는 나이와 사진3장에 불과하며, 그 정도 정보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경찰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 협박행위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아내분께서 자동으로 세대주로 등록되겠습니다.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하시게 되면 행정상 필요한 절차는 모두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거주하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전출을 하더라도 아들이 남아있으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새로 계약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보통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유포한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물의 갯수나 그 가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느 기간동안 유포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보통은 300~5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