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에 불과하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단지 수차례 연락을 했을 뿐으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등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렌지 역시 계약대상 물건에 속한 구성품으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즉 가스렌지는 집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잘못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전화를 걸 의도였다면 다시 전화를 걸어 올 것이 분명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자없이 이행이 되신 부분입니다. 더우이 이미 수차례 아이디 대여 외에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환불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이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에서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5만원 이상 ~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다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 감경된다면 2.5만원이상부터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그 채무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파산을 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자신의 위험으로 이를 감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채무도 파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면 뒤늦게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겠으므로 6개월 정도가 경과했다면 더 이상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집단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으로 되어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