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준신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그 자체를 침범한 경우는 아니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바로 붙어 주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차방해행위로 포섭도 가능할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인지 완전 새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밖의 문제이며, 찢어진 곳 외에는 전체적으로 도배를 다시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하시면 되는 것으로 30만원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은행마다 정해진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 진행절차를 먼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각 은행의 법무사가 부동산중개소 등에 방문하여 잔금처리 및 채무액 입금 확인 후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각 은행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미리 신분확인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 절차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 4명이 합의를 하시어 법무사로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사는 아이의 건강상태나 심리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보통 2~3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이가 힘들어 하면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다음날 이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 손괴하신 상황으로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충분한 사후조치를 취하신 상황으로 피해차주와 원만히 합의만 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 중 어느것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단순 과실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가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먹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과다한 금액은 아니겠으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이 무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도박죄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것입니다.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있다면 그보다는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