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의 미성년자 아이를 쳐서 사고가 났다면 간단하게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재판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기존 보호관찰 중인 사정과 함께 무면허에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특별히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사진을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생이라고 해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는 모두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확보하신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는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금은 정해지게 됩니다. 이미 고소가 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된다고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처벌 정도가 약해질 뿐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카찰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카찰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신체부위가 특별히 노출된 것도 아니었고 신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실 관계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으나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카찰죄 등 성적인 범죄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다소 광범위하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하셨다고 하는 영상까지 확인해봐야 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동의하여 이루어진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후 상대방이 돌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질문자님께서 잘못된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과실이라고 볼만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노출되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닉네임만 사용하였고 기타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가 어려우며 다만 일반적으로 고발을 하시는 경우에 특별히 개인 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일반 채권이라고 하시면 어떤 채권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판단됩니다.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협박성 메시지로 이해되며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이 욕을 해 달라라고 말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욕을 해달라고 말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욕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캡처 화면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보내주시면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미묘한 차이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