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욕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욕죄와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은 수사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신 경우라면 나머지 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대포통장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전까지는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추정을 받게 되면 무죄로 취급되어 유죄를 전제로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측과 협의를 진해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27. 3.까지는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을 상대로 신분도용이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신과 진료까지는 다소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이며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신다면 미지급된 급여 정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속 거주하실 의사라면 위 절차는 진행하실 이유가 없고, 현 상태를 유지하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는 퇴거를 예정하시는 상황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