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1~3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절도죄의 경우 300~5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증액이 된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은행에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는 채권자에대해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어머니에게 갚을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하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십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착오송금은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바로 확인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고소장이 접수된바 있다면 관할 경찰서로 정보공개청부를 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별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아직 계엄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확정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군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금액산정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노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구상권이 발생한 날 즉 100,000,000원을 변제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