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업체 측에 과실로 오히려. 선생님께서 손해를 보고 계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민사상 대응은 하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하시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장 수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수정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수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수정을 해달라고 재촉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구두로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청구취지는 구두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만약 업체에서 개인정보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과실로 제3자에게 정보를 보낸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신다면 계좌로 돈을 입금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적인 대응이 있습니다.가압류를 통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에 불과해 보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소유권 등기까지 한 다음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거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리 검토를 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선생님께서 형성하신 경우라면, 비록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재산 분할 비율은 선생님께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 된 재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는 모두 포함이 되나 각자의 기여도가 반영이 되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작년에 받으신 시골 집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훨씬 낮을 것이므로 전체 기여도 판단해서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로 남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어느 일방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양육비 역시 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상황을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참고인이라고 해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수사 진행 결과에 대한 서류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류를 확보하여 은행에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에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선택 가능한 방법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다면 이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