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층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임의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절차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 후 수리비를 소송상 청구하신 후에 윗집 주인의 재산(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한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6천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침입자를 내쫓기 위해 때릴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아마도 정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가족들이 있는 톡방은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 들어와있는 곳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가족 외 제3자가 여럿 포함된 공간이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안해주셔도 됩니다. 구매일자를 물어보았고 구매일자를 말해주신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상대방에게 계정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셔야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정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혼모도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모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간 연속하여 여러개의 발언을 했다면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되겠습니다. 개별로 고소해도 결국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한번만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