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단체 내부의 규칙에 따라 비용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두 단체간의 관계가 어떤지 분명하지 않고 회계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입주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함에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성냥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판매불가능한 물건은 아닙니다. 구매하는데 별다른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과 별도로 사실상 4년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사 임대차계약관계가 승계된다고 해도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 불가능한 목록에는 라이터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시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내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기간을 좀 더 두고 나중에 거래하셔도 됩니다. 아직 2달 반이나 남았다면 한달 전에 해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그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내 상급자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인줄 모르고 입금을 하신 상황이고, 실제로 게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불법토토사이트를 사기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환불을 안해주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영상의 경우 금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광고표시를 할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블로그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인정되고 유튜브 영상과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