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 순간 바로 이자지급의무가 생기며,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가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 이후 멍청한 자식아 라고 한것 역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정도의 모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점은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정된다고 해도 10~20%입니다. 절대적인 과실책임은 차량 운행자에게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지도 않고 환불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오류가 반복되어 검색이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 등으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에 관하여 수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임대차목적물 그 자체의 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기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 협동의 행위로서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업조직을 말합니다. 여러명의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도 바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의 차이로 잘못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이겠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나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즉 경기부양 등 목적으로)하여 금투세를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정책적 결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