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실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한다는 약정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되고, 증여자입장에서는 등기권리증, 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정도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중범죄도 아니고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시글만으로는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대한 의견일 가능성도 있으며, 의견서를 검사님께 이야기하시면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원서는 피고인 외에 제3자(가족, 지인)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험구역을 설정,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대치상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 돌봄 알바를 하고 계셨고, 비록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바의 목적으로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부분은 법적으로 직접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한 발언은 충분히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