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임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최근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다 경미한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이 있었던 사고가 아닌 긁힌 사고라 경찰에서도 진단서 끊을 사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인데, 상대 차는 운전자 포함 총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운전자랑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서에 동승자까지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2. 형사합의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들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들도 각각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모두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포함된다면 더 추가로 넣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