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현실적으로 물건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가격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업체측의 사정일 뿐으로 거래상 어떤 하자사유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반품요청에 응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많을수록 그리고 정성을 들여 작성할 수록 아무래도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는 하실 필요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내외로 쓰고 주변사람들에게도 5~10명정도 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쇼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고 당초 예정했던 일정이 취소되어 노쇼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쇼를 형사처벌대상으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300만원을 요구하시고 이후 금액을 조정하시어 조금씩 낮춰 합의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면허취소가 되어 1년간 재취득이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준 내역(계좌이체내역)과 돈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품이라는 사정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현재 가품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즉 변제기)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자 약정이 없다면 별도로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시면 되고 특히 채무자 본인의 이름은 자필로 쓰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계좌번호까지 기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