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약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밝히면 되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위 예시내용대로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일정을 미루겠다고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는 무조건 된다고 보셔야 하고, 이때 탄원서나 반성문을 검찰로 제출하시고, 이후 기소가 된다면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중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유류분소송의 시효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유류분반환청구 권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통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계약해지가 완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안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원고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놓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송진행이 불가합니다. 다음기일에는 꼭 출석하셔야 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보통 심문기일 지정까지는 1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결정이 되기까지 최소 1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보면 2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변제의 독촉이나 추심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가족(부모나 형제)에게도 불가합니다. 하물며 사촌관계에서는 더더욱 독촉이나 추심이 불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행위로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송달을 실시하실 것인데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전화하여 송달이 왜 늦어지는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한편 아직 소장도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 및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될때까지 통상 2달 내외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 기간중에 관련 증거제출을 모두하시면 되며, 아직 소장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급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이 일단 송달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있으시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합의금이 원하시는 금액에 이르지 못하여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합의 및 취하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중3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