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충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검찰로 넘어갔을때 그때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해로 인정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을 하실때 특약사항으로 돈이 나오면 지급하고 안나오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시면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직원이 송달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봉투를 봉한채 전달을 하며, 내용만 빼서 따로 전달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에는 굳이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은 계좌(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통장 압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계약할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고, 쌍방 의사가 합치되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다소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감수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고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기의 삽입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접촉정도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줄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에 따른 처리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고소를 하기는 꺼려지신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