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책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 1~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억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1억당 1년씩 징역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 없습니다. 이사는 갈 수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판매자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교통비, 시간에 대한 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및 수익자(전득자) 모두가 악의여야 합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선의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500~10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거의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여차 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미납해서 보증금에 이를때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중개소를 통해 안전한 물건을 소개받아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사용을 하도록 양도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로는 어떤 범죄도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은 스스로 카드사용을 허락하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카드 사용을 허락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실명, 지역, 나이 정도로는 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하기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로 인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대상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직원은 그 임차인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차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자료를 줄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