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후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대습상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이뤄지는 것으로서 사망자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인 누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누나가 상속받을 몫을 그 어머니인 첫째 부인이 받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미수죄는 기망을 했으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거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재산적 처분행위에 이르게할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재산적 처분행위와 전혀 이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기망이라면 이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사기 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신 방법이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피티가 남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사전결제를 한 점에서 보면 아직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애초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둔 것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는 최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는 절차는 없으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사유지의 흰색 주차라인 안쪽이라고 해도 일반 도로와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아무런 안내문구 없이 튀어나와있는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과도한 손상이 가해진 경우로 보이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로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백만 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헌법상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증거가 자백을 보강해줘야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은 소극적으로는 증서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있고,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제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권판결이 증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