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의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행위나 멱살을 잡는 등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됩니다.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화하는 상해와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이 되겠으므로 반환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단순 시청행위만으로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자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주신 경우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시기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되며 이 경우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늦은 저녁시간대부터 새벽시간대 까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면 이를 공연이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수정도 가능하겠으며 양도인과 협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확인되야 하는데 더치트에 게시를 한 것만으로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무혐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만든 도장이라도 그 도장을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여 문서에 날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